SAMPLE · 문서 교정 전·후 · 가상 법령·단체 예시
입법예고 의견서 교정 전·후 비교
의견서는 “반대한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 조항을 이렇게 바꿔 달라”는 요청서일 때 검토됩니다. 사실을 바꾸지 않고 입장, 조항별 대안, 근거, 요청 사항의 순서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법령명, 단체명, 조항, 수치는 모두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예시입니다.
상황(가상)
- 입법예고: 「산업 부품 표시·인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예고기간 2026.10.1~10.20
- 주요 내용: 표시 의무 대상 부품 12종에서 31종으로 확대,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 제출 단체: 한빛도금공업협동조합(회원사 120곳)
교정 전 · 담당자 초안
의견서
우리 조합은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규제만 늘리고 있다. 이대로 시행되면 많은 회원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은 지금도 너무 힘든데 비용 부담까지 늘리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교정 후
「산업 부품 표시·인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입법예고 2026.10.1~10.20)에 대한 의견
1. 의견 요지
조합은 부품 안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다음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12개월로 조정
-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의 시험 비용 지원 또는 면제 근거 마련
- 신규 대상 19종 중 위험도가 낮은 7종은 자체 확인서로 갈음
2. 조항별 의견
| 조항 | 개정안 | 조합 의견 | 대안 | 근거 |
|---|---|---|---|---|
| 제3조(대상) | 12종에서 31종으로 확대 | 위험도 차이를 반영할 필요 | 위험도 낮은 7종은 자체 확인 허용 | 해당 7종의 최근 3년 사고 신고 없음(조합 확인) |
| 제8조(시행) | 공포 후 3개월 | 시험기관 대기 기간보다 짧음 | 12개월로 조정 | 시험기관 평균 대기 5개월 |
| 제11조(비용) | 사업자 전액 부담 | 소규모 사업장 부담 과중 | 연 매출 30억원 이하 지원 또는 면제 | 부품당 평균 시험 비용 450만원 |
3. 현장 영향(조합 설문)
- 조사 대상: 회원사 120곳 중 83곳 응답(69%), 2026.9.20~9.30
- 응답사의 68%가 “3개월 유예로는 시험 일정을 맞출 수 없다”고 응답
- 신규 대상 부품당 평균 시험 비용 450만원, 평균 4개 부품 해당 시 연 1,800만원 추가 부담
4. 요청 사항 요약
- 시행 유예 12개월
- 소규모 사업장 시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저위험 7종 자체 확인 허용
- 시행 전 업계 간담회 개최
조합은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협의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무엇을 바꿨나
| 항목 | 교정 전 | 교정 후 | 이유 |
|---|---|---|---|
| 입장 | “강력히 반대”, “즉각 철회” | 취지 공감 후 세 가지 수정 요청 | 반대 선언보다 대안이 검토됨 |
| 대상 | 정부 전체를 비난 | 조항 번호별 의견 | 담당자가 바로 반영할 수 있게 |
| 근거 | “문을 닫을 수밖에” | 설문 수치, 시험 대기 기간, 비용 | 검증 가능한 사실로 |
| 구조 | 두 문단 | 요지, 조항별, 현장 영향, 요청 | 읽는 순서에 맞춤 |
| 표현 | 감정적, 위협적 문장 | 요청과 협의 의지 | 관계 유지와 설득력 |
| 요청 | 철회 하나 | 구체 요청 4건 | 수용 가능한 범위를 보여줌 |
| 형식 | 제출처·연락처 없음 | 제출 단체, 문의처, 예고기간 표기 | 접수와 회신 실무 |
의견서 점검 체크리스트
- 입법예고 대상 법령명과 예고기간을 정확히 적었는가
- 의견 요지를 세 줄 안에 요약했는가
- 조항 번호별로 현행·개정안·의견·대안·근거를 구분했는가
- 반대보다 대안이 중심인가
- 수치마다 출처, 조사 기간, 표본을 적었는가
- 규제 목적에 대한 입장(공감하는 부분)을 먼저 밝혔는가
- 요청 사항이 번호로 정리돼 있는가
- 제출 방법과 기한을 공고문으로 확인했는가
- 같은 취지의 단체와 공동 제출을 검토했는가
- 법적 주장이 필요한 부분은 법률 전문가 검토를 받았는가
작성 대행이 아니라 교정과 자문이며, 사실과 수치는 고객이 제공한 근거에 한해 사용합니다. 입법예고 모니터링과 업종 영향 메모, 의견서 초안의 구조·논리·문장 교정, 조항별 의견의 표 재구성, 빠진 근거 안내를 지원합니다. 법률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국회·언론 접촉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